포항 지진 피해기업 지원 촉구
김정재 의원 “중소기업·상인들 경영악화·신용등급 하락 심각” 관련 제도강화의 필요성 제기 CO2저장실증시설 폐쇄 요구도
2019-07-17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은 지난 15~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진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6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의 사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
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하여,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사업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