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79일만에 보석결정… 주거·통신제한, 3억 보증금

2019-07-22 뉴스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그는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 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