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곽대훈 의원 문제 제기
2019-07-30 손경호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국내 등록특허 중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R&D 추진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돼 있다. 이들 특허는 대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신에츠화학공업(299건)이 가장 많이 보유해 국내 등록특허의 2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후지필름(98건)을 포함한 일본기업 4개가 보유한 특허만 389건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64건)과 금호석유화학(30건)이 있으며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ASML(40건)도 특허를 등록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불리 R&D를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 막히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