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269억 추경안, 국회 제출 100일째 본회의 극적 통과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00일을 꽉채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6조687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지원 예산이 2732억원이 포함돼 총 6조956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조3876억원을 감액했고 5308억원을 증액해 최종 8568억원 줄어든 5조8269억원으로 조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제로페이 사업(76억원 전액),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20억원 전액),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2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감액) 등 야당이 ‘선심성·현금살포형’ 예산으로 규정한 항목들이 주를 이룬다.

또 한국당이 삭감을 요구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기존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 전액, 포항지진 관련 560억원, 강원 산불 관련 385억원, 미세먼지 234억원, 적수(인천 붉은 수돗물) 대응 1178억원 등이다.

또 추경에는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시 사업별 추경증액분의 실집행 결과 별도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국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유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추경안에 증액편성해 국회 예산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등 부대의견 15개도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건도 추경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국회 제출 100일째 추경 통과는 역대 두 번째 국회 장기 체류 기록이다. 역대 추경안 처리가 가장 지연된 해는 지난 2000년으로, 당시106일만에 추경안이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