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공고
10월 4일까지 접수받아
2019-08-07 추교원기자
사업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 2, 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 남산 사월지구(324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해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해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 계획 수립→ 사업지구 협의 신청→ 사업지구 검토(시·도)→ 사업지구 타당성 여부 회신(시·도)→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