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시, 사유지 20곳 전면 매입
환경단체 이례적 환영 “개발 비율 최소화 하고 자연성 최대한 살려달라”
2019-08-15 김무진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 지역 내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전면 매입 대책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관련 대응 대책들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는 51.6%의 재정자립도에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총 48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결정했다”며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반기는 만큼 관련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민간공원특례 3곳 등을 포함해 15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해 다소 아쉽다”며 “이들 공원 대해서도 조속한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민간특례로 진행 중인 3곳의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발 비율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겨우 수십억원의 관련 예산만 편성하는 등 인식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 및 도시공원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