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이끌 수 있나
의혹·흠집 투성이에 반신반의 각종 여론조사 ‘부적합’ 응답 ‘장관직 적합하다’ 응답 앞질러 법조계서도 “개혁 대상 아니냐” “임명되면 성과” 의견 엇갈려
2019-08-26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그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정치권 등에선 조 후보자를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란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 관련 이념논란을 시작으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학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세금면탈을 위한 동생부부의 위장이혼·소송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냐는 물음에 48%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5~16일 조사에서 응답자 42%가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고 답해 부적절 의견(36%)을 앞질렀던 게 뒤집힌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서도 반대가 60.2%로 찬성(27.2%)의 2배 이상이었다.
법조계 등에선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그를 향한 비판이 그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반대로 이어져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논란 끝에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야당 반대로 오히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개혁법안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좌초될 공산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청와대 등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것에 “개혁의 대상 아니냐”며 “사회 주류가 불공정한 계층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 후보자가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청문 절차에서 나름대로 잘 해명해 임명이 된다면 일정 정도(개혁)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