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국세청 상대로 ‘손혜원 의혹’ 정보공개청구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크로스포인트 재단 기부금 증여세 등 납부내역 밝혀야”
2019-08-27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 전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그리고 국세청에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은 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요구 하였으나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 기부금과 관련한 세금 납부내역 등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 전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그리고 국세청에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은 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요구 하였으나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 기부금과 관련한 세금 납부내역 등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