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채택 `용두사미’
2007-10-24 경북도민일보
서울시 감사 李후보·선관위 감사 鄭후보 제외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문제가 국회 파행을 빚을 정도로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제외되면서 용두사미 꼴이 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국감’이라고 명명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친인척, 비리의혹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권력형 게이트 연루자와 노무현 대통령, 신당 정동영 후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들 대부분이 최종 증인에선 빠져 버린 것.
예결특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증인채택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졌던 상임위는 법사, 재경, 정무, 행자, 건교, 환노위 등 6곳. 이들 상임위에서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이나 관련의혹을 중심으로 증인신청 세례를 퍼부었지만 제대로된 성과를거둔 곳은 별로 없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거물급 증인 맞불카드’ 역시 방어용으로만 활용됐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건교위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상암DMC 특혜의혹 관련자 12명과 한반도 대운하보고서 관련 증인 4명을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자위의 경우 신당에서 상암동DMC, AIG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서울시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후보를 중앙선관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섰다. 그러나 양당간사간 협의 끝에 상암동 DMC 관련, 한독산학협동 전 부사장 박모씨와 한독산학협동단지(KGIT) 연구소장 이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환노위에서는 신당이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에 비판적인 교수를, 한나라당은 우호적인 교수들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으나 다음달 12일 환노위 주관으로 대운하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국감 참고인 신청은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법사위와 재경위는 팽팽한 기싸움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채 평행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인 채택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감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달 2일 국감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일까지는 결판이 나야 하지만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는 이날 신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양당간 공방전만 전개되면서 정회하는 등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경위도 오전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도중 신당측에서 “오늘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감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뒤에 신중히 논의하자”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있어 주택금융공사 국감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신당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을 내실있게 진행하려면 증인채택이 중요한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관련증인을 원천봉쇄해 버렸다”며 “결국 한나라당은 국감을 부실하고 무력하게 만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당은) 증인까지 폭력으로 날치기했다”며 신당이 정무위에서 증인을 강행 채택한 것이 국감 파행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신당은) 이틀 전에는 사기 피의자(김경준씨)를 빨리 송환하라고 국회에서 시위까지 했는데, 사기피의자가 오지 않는다고 데모하는 것은 처음 봤다. 진기록두 개를 수립했다”고 비꼬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