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간 ‘부익부빈익빈’ 더 심화됐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96만6000원 증가 1분위 가구 10만8000원 감소 추경호 의원 “소득격차 확대 잘못된 경제실험 당장 멈춰야”
2019-09-04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13.7%) 감소했고,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000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000원으로 7만7000원(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000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했고, 소득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000원으로 29만9000원(6.5%)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즉 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000원 증가했지만,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000원 감소했다.
10분위별 가구소득 분석에서는,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10분위(상위1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년간 126만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10%), 소득2분위(하위10~20%), 소득3분위(하위20~3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각각 6만8000원, 14만8000원, 12만5000원 감소했다.
추 의원은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액(4만8000원)보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액(9만7000원)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