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 폐지·축소
2019-09-18 김무진기자
교육 본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구교육청은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을 확정, 이 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일몰제는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17개 사업 폐지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기존 일몰대상인 사업(정책) 외에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16건을 폐지하는 한편 4건은 통합, 4건은 개선 및 축소키로 확정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부담되는 사업 등의 폐지 또는 축소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선 학교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일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및 행사는 사업 부서 의견에 따라 일몰 시기를 확정, 내년 본 예산 편성 때 예산 삭감, 행사·대회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