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발전 조례안 잇따라 발의
시의회, 269회 임시회 박우근 교육위원장 전경원·황순자 의원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
2019-09-22 김홍철기자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박우근 교육위원장이 ‘대구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교육청 재정을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반대로 수입 감소가 발생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다.
박 의원은 “교육청 예산 수입의 증가나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경원(교육위) 의원도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평가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순자(건교위) 의원도 ‘대구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무엇보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