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1000억

회수율 64.1% 불과

2019-09-22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연구개발비(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57억1700만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677억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결정액 중 63%인 666억5800만원은 감사원·권익위·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7% 수준이었다.

적발기관별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62억4700만원의 23.6%인 14억7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 49.4%, 2013년 49.8%, 2016년 49.0% 등 수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수율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 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데, 부정사용 시 단 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