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 급등”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과 대구 등 지방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 7월 분양가와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으로 평균 9000만원 올랐다. 또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간 서울이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는 대구가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경기·부산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000만원, 인천 8000만원, 울산 2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연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8%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는 16%, 광주는 13%의 분양가 상승률을 각각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실련의 분석 결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781만원이었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3.3㎡당 1592만원으로 적정 분양가의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방 대도시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가격과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이어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하지만 문 정권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