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 사퇴·문재인 하야 집회 요구도 받아들이겠냐”
대정부질문서 광장정치 우려 “국민분열 정치 후과 따를 것”
2019-10-01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은 1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장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며 “주최측에서는 15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집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요구도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냐”고 추궁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격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광장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느냐”며 직격한 것이다.
주 의원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합쳐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정치, 국론분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과 싸우는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라며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봐주기 수사로 단정하며, 정치권의 무리한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수사수단인 자택압수수색을 시간을 끌다가 무려 한달이나 지나서 함으로써, 증거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없다”면서 ‘봐주기 수사’, ‘특혜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이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국민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책없는 안보 무장해제,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의 강행, 느닷없는 탈원전, 4대강보 파괴, 지소미아파기, 조국 장관 임명 등 인사폭거, 상대에게는 적폐청산 내편은 수사방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권력은 참으로 짧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