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산자부 국감 ‘탈원전 공방’ 예고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 벌어질듯

2019-10-06     손경호기자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원전의 위험성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전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은 충분히 안전하며 원전 강국인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는 건 국익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급격히 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설비를 둘러싼 지역갈등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