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눈먼 돈’ 담합 실태 심각… 5년 간 과징금 1조
주호영 의원 공정위 국감자료 5년 간 총 149건 담합 적발 조달청 담합실태 가장 심각 27건 적발·과징금 401억원 가스공사 국책사업 최대규모 13개업체에 3516억 과징금 군인 먹거리 공급 방사청도 14건 담합으로 348억 과징금
2019-10-07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발주 담합이 적발된 건은 총 149건으로 매년 30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발은 66건, 과징금 명령 처분은 80건에 달했다. 시정명령은 5건이다. 총 과징금 규모는 1조244억원이다. 공공발주 담합 실태가 가장 심각한 부처는 조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5년간 27건의 담합이 적발돼 4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였다. 대림과 대우·GS·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는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이 적발 됐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까지 총 12건의 입찰에 대한 불법을 저질러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에는 SK·KT·LG가 총 1163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 이에 이들은 시정명령과 과장금 등 총 133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군인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에서도 14건의 공공입찰 담합이 적발돼 348억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주 의원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공발주에 대한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담합하면 바로 적발되는 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담합이 근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