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규제애로 청취… 합리적 규제 개선 나선다
도·국무조정실 간담회 개최
2019-10-10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10일 도청에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찾아가는 민생속 불편 규제 발굴과 연계한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으로 현안 발굴과제와 의견을 건의했으며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논의 과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자가운전 관련 규정 개선, 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5산업단지) 3구역 입주업종 요건 완화, 농촌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공장건축물 공지 규정 완화 등에 대해 근거 법령에 규제완화 등이 논의됐다. 도민들의 규제 체감도 향상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지속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부처와 향후 협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찾아가는 민생속 불편 규제 발굴과 연계한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으로 현안 발굴과제와 의견을 건의했으며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논의 과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자가운전 관련 규정 개선, 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5산업단지) 3구역 입주업종 요건 완화, 농촌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공장건축물 공지 규정 완화 등에 대해 근거 법령에 규제완화 등이 논의됐다. 도민들의 규제 체감도 향상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지속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부처와 향후 협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