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후보지 선정 기준 시민 공개 토론으로 결정하라”
대구경실련, 성명 발표·요구 “세부항목별 가중치 공개도”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 기준에 대한 시민 공개 토론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최근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기준 및 시만참여단 구성 방식 등을 최종 확정했다”며 “하지만 부지 선정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가중치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 출범 후 대부분 대구시민들이 접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 관련 정보는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의 일방적 주장이 다수였고,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졌다”며 “이는 신청사의 선정 방법 및 4개 구·군이 후보지로 내세운 지역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 및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현재 상황에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것 외의 유치 활동은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 방식은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사례이자 계기”라며 “공론화위 및 대구시, 4개 구·군 등에 선정 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유치 활동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