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매년 ‘불명예’
지난해 17.1%로 1위 “핵심인력 이직 막아야”
2019-10-15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대구청이 10.7%,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다, 이어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지난해 말고도 서울청이 매년 건수기준 패소율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패소율 자체는 그나마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21.7%에서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낮아졌다. 반면에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7억원에서 2015년 29.2억원, 2016년 31.8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은 87.8억원으로 급증해 주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해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