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후보지 여론조사 당연하다
2019-10-16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에 시·도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시·도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최종 이전지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군위와 의성만의 공항이 아니다”며 “특히 대구시민도 공항 이전의 당사자”라며 이같은 여론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민들도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도입키로 한 여론조사는 일찌감치 거론이 돼 왔다. 통합공항 이전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공항까지 통합 이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표본추출을 통한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당연시 돼 왔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신속한 이전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일에는 다소 소홀하게 넘어가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이전 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변수가 많다. 공사과정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며, 주변 여건변화도 장담 할 수 없다.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사 확인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까지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역설적으로 이전대상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간만 끌다가 급기야 합의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왕에 결정할 바에는 이 문제에 대해 등한시됐던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의 전체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주민투표 찬성률, 투표 참여율에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1대 1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칫 3개 항목에 대해 비율을 나눌 경우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또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낼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방부의 화답이 필요하다. 자칫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만 집중한다는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관심 없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전은 통합공항 이전이고 군공항 이전만이라면 찬성할 지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여론조사 후 결정지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민원 등 장애물도 덜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옳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군위와 의성만의 공항이 아니다”며 “특히 대구시민도 공항 이전의 당사자”라며 이같은 여론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민들도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도입키로 한 여론조사는 일찌감치 거론이 돼 왔다. 통합공항 이전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공항까지 통합 이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표본추출을 통한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당연시 돼 왔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신속한 이전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일에는 다소 소홀하게 넘어가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이전 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변수가 많다. 공사과정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며, 주변 여건변화도 장담 할 수 없다.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사 확인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까지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데 치중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역설적으로 이전대상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간만 끌다가 급기야 합의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왕에 결정할 바에는 이 문제에 대해 등한시됐던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의 전체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주민투표 찬성률, 투표 참여율에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1대 1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칫 3개 항목에 대해 비율을 나눌 경우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또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낼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방부의 화답이 필요하다. 자칫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만 집중한다는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관심 없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전은 통합공항 이전이고 군공항 이전만이라면 찬성할 지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여론조사 후 결정지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민원 등 장애물도 덜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