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부정무역 연평균 8조3555억원
작년 4950건 적발 사상 최대
2019-10-23 손경호기자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2428억 △2015년 7조1461억 △2016년 6조3048억 △2017년 10조3618억원 △지난해 8조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384건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