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되면 지방대학 다 죽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발언에 정치권과 지방대학의 반대여론이 봇물처럼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아예 지방대학을 전멸시킬 작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전면 실태조사해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교육 정책이 하루만에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 교육부 안팎에선 “(자녀 입학 비위 의혹을 가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 놓았다”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많은 지방대학에선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수능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과 수시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시확대 땐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밀려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교육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방대학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대 충원 대책과 병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하는 식의 ‘핀셋식’ 정시 확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지방 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과 수시 비중이 높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대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 수능 선발 비중을 정해서 지방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방대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대학별로, 수험생별로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