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私學 수익 1등…전입금은 꼴찌
2007-10-30 경북도민일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와관련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중등 사학 40개 법인의 회계상태를 점검한 결과 토지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 수익용 기본재산(총 1434억 원)의 수익률이 평균 3.6%(전국 평균 2.5%)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들 사학의 학교회계 세입예산에서 법인전입금의 비중은 0.54%로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 총 138억 원 중 11.8%인 16억 원 가량만 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 역시 부산(10.9%), 대전(11.3%), 경남(11.5%)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전국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대구지역 사학의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학교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사학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이는 재정결함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