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강제적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거부시 법적 투쟁 불사
2019-10-30 김무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0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기탁 방식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공무원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제한당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해마다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후원금은 내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공무원들은 정당 당원이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낸다. 선관위는 모금된 기탁금을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맞춰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