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항 방파제 공사 日 공법 적용 반발
국내 기술보유업체 외면 공사 로열티만 수억원대 기존 설계 관행 개선돼야
2019-11-04 허영국기자
지역민들은 ‘민족의 섬’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울릉도에서 추진되는 공사가 일본 특정 공법이 반영돼 국내 기술보유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를 최근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105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공사는 울릉도 관문 울릉항 외곽시설인 남·북방파제를 총 118.4m 보강해 고조위(높은 풍랑)이나 폭풍 해일 시 방파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올해 6월 공사 발주 후 이번에 착공했다. 문제는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소파(消波) 블록 등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면서 콘크리트 1㎥당 200엔(약 2100원)가량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감안할 경우 이번 공사에 억대의 로얄티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파블럭에는 다른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이 공사의 경우 일본 공법인 ‘DOLOS-Ⅱ’를 일정 구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일본에 수십억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법이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상징적 의미가 큰 독도의 모섬 울릉도 공사에 주지 않아도 되는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설계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한국형 소파블록 특허기술, 우리 해안 지킨다’라며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