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마련 한발짝’
김규환 의원 정책평가 토론회
2019-11-05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마련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장의 절규는 커져가고 있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방안 및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본법은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재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과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 살아남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근재 회장과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문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기본법의 도입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