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등 4년 고입부터 특목고·자사고 없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또 같은 시기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고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5명도 참석했다.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고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각 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또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