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교통카드 대금 사회환원 환영
2019-11-11 경북도민일보
대구시가 5년 이상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대금’을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시는 DGB유페이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5년 이상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하기로 하고 11일,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2017년 12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그 이자’를 공익법인에 사회 환원키로 결정한 이후 2년만이며, 2012년 말 최초로 지역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치면 무려 7년만이다.
휴면교통카드 대금은 시민들이 교통카드의 분실, 폐기 등의 이유로 선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매년 이자도 발생한다. 이 이자의 법적 성격은 카드사의 영업외 수익이지만 시민들이 공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구의 대중교통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두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돼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DGB유페이가 보관하고 있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0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환원되는 금액도 법인세 19억5천만원과 경북도의 7억1천만원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이나 된다.
대구시의 이번 잔여 휴면 교통카드 대금의 사회환원은 타 시도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 간에 협약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재)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을 펼쳐왔고 부산시도 2017년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 와의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발전기금 조성 사용을 확정한 바 있는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대구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치 주인 없는 돈인 양 교통카드를 운용하던 행태는 지역의 대표적인 적폐 중 적폐였다. 이런 적폐해소 차원에서라도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 DGB유페이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받을 만하다. 늦은 만큼 대구시는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가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하고 기증받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또 이 단체도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사회 환원을 주장하며 방법을 연구해 온 시민단체 등에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리요 순서다. 늦은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기대한다.
휴면교통카드 대금은 시민들이 교통카드의 분실, 폐기 등의 이유로 선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매년 이자도 발생한다. 이 이자의 법적 성격은 카드사의 영업외 수익이지만 시민들이 공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구의 대중교통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두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돼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DGB유페이가 보관하고 있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0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환원되는 금액도 법인세 19억5천만원과 경북도의 7억1천만원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이나 된다.
대구시의 이번 잔여 휴면 교통카드 대금의 사회환원은 타 시도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 간에 협약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재)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을 펼쳐왔고 부산시도 2017년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 와의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발전기금 조성 사용을 확정한 바 있는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대구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치 주인 없는 돈인 양 교통카드를 운용하던 행태는 지역의 대표적인 적폐 중 적폐였다. 이런 적폐해소 차원에서라도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 DGB유페이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받을 만하다. 늦은 만큼 대구시는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가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하고 기증받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또 이 단체도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사회 환원을 주장하며 방법을 연구해 온 시민단체 등에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리요 순서다. 늦은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