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급물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 가닥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열어 의결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 의견 반영… 선정기준 공정성 확보
2019-11-12 손경호기자
국방부는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위원회에는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을 비롯해 공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 등 총 2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 3일 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선정위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난달말과 이달초에 군의회와 주민대표기관 협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 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