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경제성과 사실 왜곡”
추경호 의원, 정부 주장 비판 “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돌려”
2019-11-13 손경호기자
추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관련 통계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을 맞아 지난 9일 그 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설명하면서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이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 세금일자리가 만들어 낸 착시 현상”이라면서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061명)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세금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13만4616명)가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38만71명)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