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지정심사 강화
지정갱신제 시행… 6년마다 심사 ‘부실기관 퇴출’ 포항시 “지속적인 점검으로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2019-12-12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등 강화된 지정 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퇴출되지 않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돼 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게 됐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부정 사항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