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 엇갈린 유치 신청… 통합신공항 이전 ‘난기류’

김영만 군위군수, 투표 불복 단독후보지 우보면 유치 신청 주민투표 무용지물 전락 우려 대구 시민단체 “민간공항 이전 시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해야”

2020-01-22     황병철·김홍철·김무진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지난 21일 치러진 주민투표로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으로 결정됐지만 군위군이 불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방부에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을 유치신청 했다. 반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정된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의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발송해 양 지자체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 단체장이 함께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영만 군수는 단독후보지를, 김주수 군수는 공동후보지를 따로 신청함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위군 측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공항의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K2 군공항 이전지 선정 결과를 적극 환영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의 계획이 전무하고 사업비 마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비를 투입,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입지가 결정된 것은 군공항 일뿐이고 민간공항 이전의 경우 현재 국토부가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법적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지 선정에 따라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타 지역과 같이 국비를 들여 현 위치에 있게 한 뒤 확장해 세계적 도심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공항 이전 절차와 관련해 대구시와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절차에 따라 대구시민들의 동의를 묻는 것을 필수적으로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