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국가차원 4대 중점 입법 과제 발표
안동시 선거구
2020-02-03 정운홍기자
자유한국당 권택기 안동시선거구 예비후보가 3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차원의 4가지 중점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가 발표한 4대 중점 입법 과제로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댐지역 및 수변공간 개발규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현실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멸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지역의 오랜 숙원인 댐 주변지역 개발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안동을 포함한 댐 보유 자치단체의 안개 피해에 대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근로수익의 상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을 위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가 발표한 4대 중점 입법 과제로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댐지역 및 수변공간 개발규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현실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멸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지역의 오랜 숙원인 댐 주변지역 개발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안동을 포함한 댐 보유 자치단체의 안개 피해에 대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근로수익의 상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을 위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