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 거둔 세금 1조 5800억
2006-07-02 경북도민일보
2000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국민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6조 3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액은 1조 583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전체의 53.9%인 8531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더 많이 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26.3%인 4269억원,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9.8%인 31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