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개각’이냐, `회전문 인사’냐
2006-07-02 경북도민일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 주택 재산세 인하 등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결심한 데 이어 정책 혼선과 무능을 상징하는 두 부총리 교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후임자가 누구든 일단 선거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색깔이 없다’는 게 그의 상징이다. 부동산, 세금, 금리 정책에 소신없이 청와대 정책참모들에게 휘둘려 왔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문외한’이면서도 외국어 고등학교 거주지 입학 제한과 같은`코드 정책’에 매달려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같은 무능과 혼선을 바로잡는 개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거론되는 후임자들의 면면은 실망스럽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특유의 `코드인사’이자 `회전문 인사’다. 두사람이 노 대통령 측근이어서 임기말 국정에 대통령 의지를 실을 수 있다는 설명보다 두 사람 모두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경제 및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떠오른다.`민심 개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김병준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다. `세금폭탄’으로 표현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으로부터도 비난의 표적으로 등장했다. 그가 “세금폭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극한 데 대해 오죽하면 열린우리당 의원이 “청와대 사람들의 말은 다 그런 식이냐”고 통박 했겠는가.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50여일만에 3자리를 이동하는 불안정한 인사의 표본이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