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안동예천 선거구
2020-03-19 정운홍기자
미래통합당 김형동<사진> 예비후보는 안동, 예천 등 경북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지방법원 소속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인구가 500만명이 넘는 대구·경북의 지방법원 수는 1개소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개이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역의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 참석 등을 하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남서부권 및 동부권의 중간지점으로 지방법원 소재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에 대해 대외적인 공감대가 모아졌고 이 뜻을 모아 국회에 등원해 가장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등으로 안동지방법원승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