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 살림살이 챙기는 경제정책 추진해야”
김천시 선거구
2020-03-24 손경호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