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검토 중

코로나19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는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냐, 하위 70%에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만 지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공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70%로 넓히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여당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쪽을, 정부는 지원 대상을 좁히는 쪽을 지향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시비가 붙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장기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 더 강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의 고유한 입장은 (대상을 넓히지) 말고 핀셋으로 타격 받는 사람만 하자는 생각이 강했다. 돈쓸 일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텐데”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위별로 줄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이하란 소득 하위 50%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