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우-정태옥, 대구지하철 완전 무료 '급부상'
추가 예산 지원 없이 대구 지하철 무료 가능 주장
2020-04-12 손경호기자
대구도시철도 무료화 공약은 무소속 이권우 후보(경산)가 지난 3일 최초로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완전무료화 추진을 약속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권우 후보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는 이용률이 30%로 저조하고,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비 과다로 자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실정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무려 2300억원이 넘는 국·시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권우 후보는 “완전 무료화를 하면 대구도시철도 인력의 50% 정도의 잉여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역무자동화설비 등을 철거하고 1, 2호선의 56개 역사의 여유 공간인 1만7000여평을 상가 개발하면 임대 수익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무료화로 대구도시철도 이용 인구가 폭증해 광고수입이 증가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일에는 무소속 정태옥 후보(대구 북갑)가 이 후보의 뒤를 이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완전무료화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정태옥 후보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연간 운송수입액은 1200억원 규모로 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인건비 자연 감소분 등 고정경비 축소, 1,2,3호선 역사(驛舍) 91개소에 대한 임대사업 확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영위기업에 대한 대구시 재정지원금 중 불용 예산 이용(移用) 등을 통해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도시철도의 1편당 승객 적정 정원은 1,2호선 각 722명, 3호선 265명으로 예측됐지만 2018년 기준 열차 당 승차인원을 나타내는 평균 혼잡도는 1호선 26%, 2호선 23%, 3호선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7년 1593억원, 2018년 1480억원, 2019년 1396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정태옥 후보도 이권우 후보 주장처럼 예산 추가 지원 없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자연 감소 등 고정비용 축소 △민자개발 등을 통한 역사(91개소) 임대 수입 확대 △도시철도 무료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영위기업에 대한 대구시 재정지원금 중 불용 예산 이용 등을 통해 예산 추가 지원 없이 공사 측의 운송수입금을 상쇄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대구시의 지난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1천300억원 규모다.
도시철도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자가용 이용객 감소 등 대중교통 획기적 활성화는 물론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후보는 “10~20대 학생과 젊은이를 비롯한 직장인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대구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