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민심 배치” 對 “오래 전 구상한 인사”
2006-07-03 경북도민일보
여당내 반대 의견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한 부동산정책 주역을 부총리에 앉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요지다. 8·31, 3·30 등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고, `세금폭탄’으로 대표되는 김 전 실장을 기용한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는 “김 전 실장을 부총리에 기용하는 청와대 상황인식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내의 김 전 실장 반대 주장은 일리가 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과 세금정책을 주물러온 것은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은 시장에서 외면당했거나 실패로 귀결됐다. 그런 김 전 실장이 이번에는 가장 민감한 교육정책 수장으로 기용된 것은 일종의 모험일지 모른다.
또 김 전 실장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는 식으로 국민을 얕봤다. 당장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참패후 부동산 정책 일부를 수정키로 한 것은 그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전공도 아닌 교육정책 책임자로 자리를 바꾼다는 데 왜 걱정이 없겠는가.
청와대는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오래전부터 고려해온 인사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참패 전의 구상이었다는 얘기다. 이제 선거참패라는 변수가 생겼다. 그 안에는 성난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미 유시민 복지장관 인선으로 갈등을 겪었다. 왜 인사마다 이처럼 잡음이 나오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