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가장 중요”
정세균 총리, 국회 시정연설 “국민들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 되도록 조속한 처리 부탁”
2020-04-20 손경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