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건강보험의 역할
2020-04-23 경북도민일보
지난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가와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인류가 초유의 공중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이 부실해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한 치료기회 상실과 사망자 폭증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크나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으론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감염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면서 방역 기법과 물품에 대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역당국의 투명하고 꼼꼼한 조치, 빠르고 정확한 진단키트 개발, 의료진의 헌신,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국민성,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등을 언급한다.
우리나라가 의심환자에 대해 광범위하고 빠른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비 부담 없음’이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해외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중증도 환자 치료의 경우 약 1000만원(미국의 경우 약 4300만원으로 민간보험 미가입시 전액 본인부담) 수준의 치료비 발생에도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어 적기에 적정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감염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해 환자 분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 위험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자의 역할을 더욱 든든히 수행함은 물론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자체 교육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공단 일산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아래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경제 및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침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절제와 주의가 요구된다.
윤은규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 자격징수 2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