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 안전망 강화 뒷받침” ...野 “경제·안보기조 전환돼야”
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포스트코로나 대책에 ‘극과 극’ 반응
2020-05-10 뉴스1
여야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드러난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을 당·정·청 협력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근복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문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의 무거움과 민심의 준엄함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는 명령”이라며 “코로나19가 바꿀 세상에서 정치의 본령과 국가의 본질을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21대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99개월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의 공포, 제조업의 위기.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의 무거움과 민심의 준엄함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는 명령”이라며 “코로나19가 바꿀 세상에서 정치의 본령과 국가의 본질을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21대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99개월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의 공포, 제조업의 위기.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