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신공항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
2020-05-24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군위군은 지난 22일 의성군 비안면과 함께 공동 후보지인 ‘소보지역 유치 신청 불가‘ 입장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전날 국방부가 비공개 공문을 통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불가’ 방침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 불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통합신공항 문제는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군위 소보는 의성 비안과 함께 묶인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지난 1월 군위·의성 주민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 우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했다. 이때부터 통합신공항은 추진력을 상실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하면 후보지의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항 이전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진행되려면 의성과 군위 두 자치단체장이 함께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지자체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 의원이 ‘군위 군수가 소보 지역의 유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자문 결과 법률적 다툼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아예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발전이 심히 저해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만 따지다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이유는 없다. 법률상의 문제제기 당사자는 군위군이다. 현재로선 김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단독 후보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상생발전 차원에서 통 큰 양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는 법적 문제만 갖고 미적거리기보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대구시, 경북도 등과 힘을 합쳐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서 하루 빨리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것만이 꼬일대로 꼬인 신공항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모두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군위 소보는 의성 비안과 함께 묶인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지난 1월 군위·의성 주민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 우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했다. 이때부터 통합신공항은 추진력을 상실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하면 후보지의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항 이전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진행되려면 의성과 군위 두 자치단체장이 함께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지자체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 의원이 ‘군위 군수가 소보 지역의 유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자문 결과 법률적 다툼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아예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발전이 심히 저해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만 따지다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이유는 없다. 법률상의 문제제기 당사자는 군위군이다. 현재로선 김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단독 후보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상생발전 차원에서 통 큰 양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는 법적 문제만 갖고 미적거리기보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대구시, 경북도 등과 힘을 합쳐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서 하루 빨리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것만이 꼬일대로 꼬인 신공항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모두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