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탈세·탈루’ 꼼짝마

국세청, 고액 크리에이터 분산·은닉 집중조사 나서 연간 1만달러 등 초과 외환거래자료 DB 정밀 분석

2020-05-24     김무진기자

# 시사·교양·정치 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 수입을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명인 B씨는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 대가를 신고 누락하다 세무 당국에 걸렸다.

국세청이 고소득 1인 유튜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1인 미디어가 각광을 받으며 고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급증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해 탈세를 일삼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4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선별하게 된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이들의 탈세 행위를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4379명으로 5년새 11.9배 증가했다.

1인 크리에이터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다.

1인 미디어시장이 커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인 미디어시장은 3조8700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5조17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1인 미디어시장은 7조9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 크리에이터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은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탈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