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2년만에 구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委 출범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구성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수행 정 총리, 다양한 목소리 청취 소통… 합리적 대안 마련 주문
2020-05-31 손경호·김우섭기자
포항지진 피해자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①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두 9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혜란 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 중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
정부는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기관의 추천을 거쳤고 이 중 포항 몫 위원으로 김무겸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정부위원은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며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