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경제 말살시키는 추경 안돼”
김영식 의원, 수도권 쏠림 비판 정부 3차 추경안에 지방산단 지원 예산 5개 지역 50억 불과 국회 차원서 대책 마련 나서야
2020-06-04 손경호기자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사진)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할 것이라고 밝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앞선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방은 소외, 수도권은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현 여권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