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0-06-15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이월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등 3대 문화권 사업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국비를 교부받지 못해 이월되었으며, 이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열악한 지방재정에의 부담 가중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전행정절차 지연, 토지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 위원장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추계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사장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이월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등 3대 문화권 사업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국비를 교부받지 못해 이월되었으며, 이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열악한 지방재정에의 부담 가중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전행정절차 지연, 토지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 위원장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추계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사장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