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2006-07-04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 교원단체, 심지어 여당 일부와 전교조까지 반대하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과 같은 `나홀로 인사’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여론의 반대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씨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가려야 할 차례다.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여론은 그가 교육에 문외한이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주도한 부동산과 세금, 분배 정책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특히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 정책”,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와 같은 오만한 발언의 주인공으로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도 이유에 포함된다.
　김 내정자의 그같은 독선적, 독단적 정책 마인드와 도발적 태도가 민감한 교육정책에 스며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은 한번 잘못 손대면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된다. 따라서 김 내정자의 실험적 정책에 희생양이 된 부동산처럼 교육도 `정책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여론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가려 입법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길만 남았다. 특히 겉으로는 김 내정자 기용을 수용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열린우리당 반대파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또 교육을 존중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야당 의견은 크게 중요치 않다. 집권당 입장이 결정적이다. 청와대는 차치하고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